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유세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6	발의연월일 : 2020. 6. 4. 발 의 자 : 유세움,박종혁,이용선,김성준, 김국환,박인동,전재운,김희철, 강원모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천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문화예술후원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후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후원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시책과 권장)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나 기존사업(문화재단 메세나 사업)으로 신규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서상호